법령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7. 28. 선고 2005도3442 판결
[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.배포등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등)·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물에관한법률위반(예비적죄명:음란물건상영)][미간행]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2. 대법원 2005. 3. 10. 선고 2001도3495 판결
[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|
|
로그인 |